EU의 논란이 되는 '채팅 통제' 법안: 개인정보보호 vs. 아동 성적 학대 방지

EU는 사용자 콘텐츠 스캔 또는 암호화 우회를 의무화하여 아동 성적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채팅 통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행 불가능하고 매우 침해적이며 많은 오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안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암호화된 메시징 앱은 법적으로 이 법안에 맞서 싸우거나 EU 밖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의 운명은 불투명합니다.